주택청약 종합저축
내 집마련을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관리 잘하고 계십니까? 뜨거운 감자처럼 청약 당첨을 기다리다 지쳐 해지하고 다른 투자나 금융상품을 알아볼까 싶다가도 또 혹시 몰라 납입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도 때때로 그럴 때가 있는데 최근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소식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일으키게 될지 아직은 모르지만 바뀌는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전략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보금자리 마련에 도움이 주기 위해 시행되는 금융상품으로 2만원~50만원 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청약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기존 인정 납입금액은 월 10만 원이었지만, 24년 6월 13일 국토교통부에서 인정액을 25만원으로 상향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1983년 이후 처음으로 증가한 것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배경과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정액 상향 추진 배경과 기대효과
매달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공공주택 당첨자 선정할 때 인정되는 납입금액은 월 10만 원까지였습니다. 공공주택은 저축 총액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는데, 보통 1200~1500만 원 수준입니다. 이를 채우기 위해서는 최소 12년 이상을 부어야 채울 수 있는 금액입니다. 역대 공공분양 경쟁률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던 지역의 일반공급 청약 당첨선이 2000만 원이 넘는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최소 20년 이상 납입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 납입금 인정 한도를 25만원으로 늘리면 납입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월 10만 원 납입으로는 120만 원 효과를 볼 수 있었는데, 상향된 금액으로는 연 300만 원 한도를 모두 채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5년 9월이 후 신규가입이 중단 되었던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저축 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모두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세 종류의 가입자가 통장을 해지하고 종합저축에 재가입을 하면 기존 납입 실적을 인정하기로 함으로써, 이 또한 기금이 흘러들어올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개로 분산되어 혼선을 주는 문제를 해결하고 단일화하여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장점도 있지만, 정부가 청약 통장 월 납입 인정액을 높여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끌어오려는 것은 주택도시 기금 축소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민의 주택 구매, 전세자금 대출, 임대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주택도시기금의 핵심 제원은 청약통장 저축액입니다. 그런데 가입자 감소, 해지로 여유자금은 올해 3월 말 기준 약 14조 정도록 2년 사이에 약 35조가 급감하였습니다. 국토부 입장에서는 곧 여유자금이 한자리 수로 떨어질 것을 우려할 것입니다. 가입자가 줄어 들어오는 돈은 없는데 신생아 특례대출, 부동산 안정화 지원 등 기금이 빠져나가는 곳은 많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통장 인정액을 올리면 기금 조성액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볼 점
10만원 청약에 돈을 넣는 것도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25만 원을 매달 저축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 속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훨씬 빠른 속도로 많은 돈이 모여지게 되는데 언제 당첨될지 모르는 청약을 위해 얼마나 오래 목돈을 묶어두어야 할지 모르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분양가는 계속 높아지는데 이율은 시중금리보다 낮아 적금으로서의 메리트도 좋지는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사람의 경우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월 10만원 납입 시 기존 당첨 기준액(최소 1200만 원)을 모으는 데 걸리는 시간이 10년인데, 25만 원으로 늘리면 약 5년으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연 이런 단순 계산으로 설명될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누적 총액 기준 역시 오를 것이므로 기간 단축에 대한 효과가 미미할 수 있습니다.
이번 발표가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리 반갑지만은 않은 소식일 수 있겠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변화하는 정책을 잘 확인하여 각자에게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기회나 혜택을 잡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근에 정부에서는 저출산이나 청년과 관련된 복지 정책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본인에게 유리한 제도를 잘 확인하여 내 집마련의 길에 좀 더 가까워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