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및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지원
전쟁 전후 힘들었던 시절 영양 공급이 충분하지 않아 면역력이 약해진 틈을 타 우리나라에 결핵 환자가 늘게 되었습니다. 결핵은 우리나라 법정감염병 중 하나로 없어진 줄로 아는 사람이 많겠지만, 사실 아직까지도 발생이 많고 사망하는 케이스도 가장 많습니다. 막대한 질병부담을 초래하며 국가선에서 관리가 필수입니다.
1962년 국가 결핵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보건소를 중심으로 결핵 예방, 환자 등록관리, 치료사업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위생과 영양상태가 몰라보게 개선되었고, 의료보험에 따른 의료 접근성이 향상되며 환자가 빠르게 감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국가죽 결핵환자가 가장 많은 나라이며 사망률은 3위로 지속적인 국가 결핵 관리사업의 추진과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글쓴이 또한 결핵을 앓은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잠복결핵으로 감염성은 없었고 당시 학생이었기 때문에 통학을 하며 약물치료로 완치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운이 좋아 병원에 입원을 하지 않는다면 일상생활의 제약이 없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병세가 심해 격리 입원되어 치료를 받는 분은 훨씬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환자가 만약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면 그 가족들의 생활에 큰 타격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입원이나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 환자의 격리기간 동안 생기는 소득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환자 본인 또는 그 부양 가족에게 생활보호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격리치료/입원 명령을 받아 수입을 상실한 결핵 환자로 당해 연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120% 미만(환자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 (긴급복지지원법 등 타 법률에서 생계지원과 동일한 성격의 수혜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원이 불가합니다.
- 입원 명령 실시 이전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이 확인 된 자
① 상시근로소득은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연간 소득액을 기준으로 월 평균한 소득'을 반영
② 일용근로자 소득은 '최근 3개월간 월 평균소득'반영
선정기준
당해 연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 120% 미만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 2,674,134원 | 4,419,131원 | 5,657,588원 | 6,875,896원 | 8,034,882원 |
서비스 내용
지원대상자의 가구 내 주소득자 여부를 확인하여 당해 연도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 보장 수준으로 지원을 합니다.
- 환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인 경우 : 환자가구원 수 기준으로 지원
- 환자가 가구내 주소득자가 아닌 경우 : 환자 1인 기준으로 지원
2024년도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 713,102원 | 1,178,435원 | 1,508,690원 | 1,833,572원 | 2,142,635원 |
신청방법
- 입원 명령서를 발부한 해당 시군구 보건소에 방문 신청
- 입원 명령서 발부 시 결핵 담당자는 환자에게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을 안내합니다. (격리를 명하는 시군구의 행정명령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며 일반적인 입원환자에게 적용되지 않음)
현재 결핵 격리치료로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면 위의 조건을 잘 확인하셔서 경제적 지원을 받아보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결핵이 목숨을 앗아가는 질병이었지만 지금은 완치 될 수 있는 병입니다. 법정전염병으로 분류되어 관리하고 있지만, 복약지도에 따라 약을 빠뜨리지 않고 복용하며, 영양분이 풍부한 음식과 운동을 하면 재발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결핵에 걸리셨다면, 잠복 결핵이거나 증세가 심하지 않을 때 지도하는 대로 약을 잘 복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대로 먹지 않아 내성이 생기면 약이 더욱 독해지며 낫기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완치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6개월에 한 번은 X레이 검사를 통해 추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해외 국가에서는 결핵에 대해 굉장하게 엄격하여 학생비자, 워킹홀리데이비자를 받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해외 체류 계획이 있으시다면 결핵 발견 당시 X레이 사진을 확보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비자 건강검진 시 찍은 X레이사진과 비교하여 완치가 되었다는 증명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