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
각종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요즘, 왜 이렇게까지 사태가 심각해졌을까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과거에도 범죄는 있었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범죄의 심각성을 생각하면 혀를 내두르게 됩니다. 명분이나 이유 없는 무차별 폭행 및 칼부림, 성인 저리가라할 10대의 범죄 수준을 보면 겁부터 나기도 합니다. 이런 각종 범죄에 연루된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을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지 감히 가늠하기도 어렵습니다.
살아남은 피해자의 경우에는 정신적, 육체적 피해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심각한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정신적 트라우마로 하루하루를 고통속에 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되도록 이런일을 겪지 않으면 좋겠지만, 본인의 의지와는 다르게 범죄 피해를 겪는 일이 종종 발생하게 되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부에서는 각종 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원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치료, 생계지원, 장례비 등의 지급을 통해 피해로부터 회복 및 재활에 기여하기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범죄피해자 범위 :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본인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 조부모, 부모, 자녀 등 4촌 이내의 친족
- 범죄피해자 대상
ⓐ 불법행위로 범죄피해를 입은 경우
ⓑ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
ⓒ 피해자에게 범죄의 발생 및 확대에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 경제적 지원의 실질적 수혜자가 갖해자로 귀착될 우려가 없을 것
ⓕ 피해자가 범죄행위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에 적법하게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외국인일 것(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 범죄피해자는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마쳐야 함)
선정기준
- 치료비 : 범죄로 인해 5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적 피해를 입은 자
- 심리치료비 : 범죄로 인하여 정신적, 심리적 충격으로 정신건강 치료 또는 심리상담 이용이 필요한 자
- 생계비 :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 피해로 인해 상당기간 동안 경제적 활동을 하기 어렵게 되거나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 또는 생계를 책임지던 피해자의 사망으로 그 가족이 생계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 학자금 : 생계비와 같은 여건에 해당되는 피해자가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3개월 이내에 재원 또는 재학 예정임이 확인 된 경우 포함)
- 장례비 : 피해자 본인이 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서비스 내용
- 치료비지원 : 범죄피해 1건에 대해 1년에 1500만원, 총 5000만원을 한도로 범죄발생일로부터 5년 동안 받은 치료에 대해 치료비 실비 지원(요양병원 등에서 간병을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지원 불가)
- 심리치료비지원 : 의료기관 정신건강 치료비 실비 또는 심리상담비용 지원
- 생계비지원 : 월 1회씩 최대 3개월까지 생계비를 지원, 심의회 특별결의를 거쳐 추가로 3개월을 연장하여 지급
- 학자금지원 : 피해자 본인 또는 그 직계비속에게 1년에 2회 학자금을 지원
- 어린이집, 유치원 : 30만원 - 초등학생 : 50만원 - 중학생 : 80만원 - 고등학생 100만원(수업료와 입학금 1년 동안 별도 지원) - 대학생 : 100만원 - 장례비지원 : 유족에게 500만원을 한도로 장례 실비 지원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범죄피해를 당한 본인 및 대리인이 가까운 검찰청, 관할 경찰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에 방문해 지원을 신청합니다.
- 범죄피해자 경제적지원 신청서 1부 - 공통
-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 공통
- 범죄피해사실을 입증하는 서류(공소장 사본, 판결문 사본 등) - 공통
- 치료비 영수증, 상해진단서 등 (치료비)
- 범죄피해자의 소득 및 재산상황을 파악하는 서류 등 (생계비)
- 재학증명서 등 (학자금)
- 장제 관련 영수증 등 (장례비)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24에서 관련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범죄피해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분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지원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피해로 인한 모든 것을 온전히 지원받을 수는 없겠지만, 다시 일어서는데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분들께서는 잘 살펴보시고 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남을 아프고 다치게하는 일이 없어져야 하는 것일겁니다. 좀 더 나은 세상이 되길 바라봅니다.